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
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
 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•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
 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• 국민의 신뢰성 확보
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실현은 국정운영의
  투명성을 보장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•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
•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
 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
 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•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
•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·공해·소비자·교통·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생명·건강·심신의 안전·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• 기타
•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, 책임행정의 구현,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,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,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

• 공공기관의 의무
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.
•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
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
  하여야 합니다.
• 정보관리체계 정비
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.
•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 유지
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·유지 하여야 합니다.
• 적극적 정보제공노력
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
 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.
•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, 정부간행물의 발간·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
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
  합니다.
•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 비치
•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·비치하여야
  합니다
•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
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(컴퓨터 단말기 설치등)을 갖추어야 합니다.
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• 청구인의 의무
•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• 행정정보공개 공개창구
• 공단 총무처 / 행정정보공개 담당자
• - 총무처 김도준
• - 전 화 : 022290-6151 / FAX : 02)2290-6211
• - 전자메일 : dojoony@sisul.or.kr
• - 홈페이지 : 고객의소리
• -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(마장동 527-6)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5층
• -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: http://www.open.go.kr/  
• 정보공개방법
• 공개원칙
• -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·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• 공개방법
• -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·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• · 영화필름 : 시청
• ·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• ·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• ·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• · 전자적 형태 보유·관리정보 : 전자우편송부, 매체저장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의 교부
• 공개종류
• -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
 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.
• - 부분공개 :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• - 즉시공개 :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• - 공개시 확인 :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• 다만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.
• 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• 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• 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• ※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 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으로 납부합니다.

• 개정이유
•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'04.1.29.) 및 동 법률시행령·시행규칙('04.7.29.)이 '04.7.30. 시행됨에 따라 이를
  반영하고, 공개여부 결정시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보완
• 주요골자
• 가. 개정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반영
• -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대상에 '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' 추가(제4조제3항)
• -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라, 현행 우리 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중 외부전문가 1명 위촉(제6조제3항)
• - 전직 공무원(외부위원)은 외부전문가에 해당되지 않아, 외부위원 2명을 외부전문가 1명 및 내부위원(인사국장)으로 교체
• -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대상 중 장·차관과 소속기관(현충원, 홍보원, 국전소)의 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현행 분기별 공개에서 월별공개(제8조제2항)
• 나.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검토·보완
• - 공개여부 결정시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각 국·실 업무특성을 고 려하여 비공개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
• (제10조제2항에 의거 별표1)
• 다. 우리 부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서브메뉴별 관리부서 지정
• -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방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 주관부서에서 관리함이 바람직(제12조제3항에 의거 별표2)
• 라.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, 부서 명칭 변경

•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이 있습니다.
• 이의신청
• 이의신청권자
• -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-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 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의신청기간
• -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"30일"이내
• -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• 이의신청방법
• - 이의신청은 「서면」으로
• -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·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• 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
• ·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
• ·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• ·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•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
• 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 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
  합니다.
• -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
 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.
• 행정심판
•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
• -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
  청구인 입니다.
• ※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 심판청구서의 제출
• -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
• - 행정청은 "10일"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.
• 재결청
• 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
 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심판청구기간
• -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• -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•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
• -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• - 재결은 서면(재결서)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·청구의 취지·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
• 행정소송
• 제기권자(원고적격)
• -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• ※ 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
 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• 제소기간
• 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• -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"1년"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
  아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