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도상가 관련 법규집 [아래한글 파일]

•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(인접상가 포함)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.
•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·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(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)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
  체결할 수 있다.

•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•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하고,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.
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
    -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, 물가변동률, 상가활성화 정도 등을 참착하여
      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.
    - 임대보증금은 산정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,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
      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,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     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    -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청구의 기준은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」제4조에서 정한 범위안에서
       물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관리인이 정한다.
    -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정한다.

•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탁자, 임차인, 그리고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.
• 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·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.
• 수탁자는 상가를, 임차인은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.
•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상속인의 임대차기간은 피상속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